숨겨진 청사진 - 대의정치의 역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3의 물결 6장 '숨겨진 청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물결시대에서 대의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의제도를 가진 것이 선진국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대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주로 대의정치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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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숨겨진 청사진

프랑스와 미국은 대통령 선거운동이 활발하며 민주주의를 따르지만, 다른 나라들은 선택방법이나 정치제도가 매우 다르다. 이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뿐더러, 새로운 정치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렵고 논쟁이 많다. 이전 물결시대에서는 새로운 정치제도를 만들고 논의하는 과정이 이뤄졌다.

 

여러 나라의 정치구조는 낡은 사고방식과 새로운 사상들의 결합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고 있다. 제1의 물결시대의 정치체제의 창설자들은 토지를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각국의 선거법에는 거주요건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선거민들은 거의 문맹으로, 의원이라면 미래에도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혁명가가 만든 새로운 정치제도는 제1의 물결사회의 상식을 받아들이면서도 최신 기술부문의 개념들을 반영하였다.

 

 

기계광

산업화 시대 초기, 기업가, 지식인, 혁명가들은 간단한 기계기술에 매혹되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치를 만들어내는데 영감을 받았다. 이때 미국 정치는 관절부를 일으키는 바퀴, 기어, 체인 등의 기계적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혁명정당의 역할도 기계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발상법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에서 보이며, 기계의 힘과 능률을 맹신하는 제2의 물결사회의 창시자들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

 

 

대의정치

제2의 물결에서 대의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의제도를 구성하는 부품으로는 선거, 정당, 후보자, 의회, 행정부 등이 있다. 이러한 부품들은 국가마다 다르게 조작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모든 산업국가들에서는 보편적 대의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의제도는 대부분 엘리트에 의해 조작되고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모든 사회주의 산업국가들은 이와 유사한 의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제도를 갖는 것은 ‘선진국’의 상징이 되었다.

 

 

범세계적 법률공장

민주주의 기관은 국가적 차원 뿐 아니라 지방 수준에서도 생겨났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가 많으며, 대의기관들이 법과 시행령, 규칙, 규정 제조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지방 정치 단위는 경제의 통합에 따라 다른 조직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전 세계의 수천 개의 대의기관은 초대형 법률공장으로 발전하여 누가 이를 조작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선거는 확인의식

제2의 물결 혁명가들이 꿈꾸던 대의정치 제도는 세습왕조 없이도 질서 정연한 정권이 가능하게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준엘리트, 엘리트, 슈퍼 엘리트로 구성된 산업국가들의 기본적 권력구조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선거 그 자체는 엘리트들을 위한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며, 대의정치체제는 엘리트의 손에 의해 실질적으로 좌우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대의정치 제도가 갖는 기계적 본질을 설명한다.

 

엘리트들은 대의제도를 지탱하는 선거와 더불어 연속적인 파워머신을 만들어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산업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보자면 선거는 일괄 처리 공장과 같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정치활동은 연속적이어서 조직화된 세력들이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의제도의 원리 자체가 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로 조립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처음 노조결성권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을 때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으며,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노동귀족이라 불리는 조정자 집단이 생겨났다. 대의정치제도는 불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며, 현대문명의 중요한 지주는 엘리트들이 관리하는 생산과 소비의 분열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대의정치제도는 이제 뒤떨어져 있으며, 제2의 물결시대의 정치구조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는 국민국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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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제6장에서는 대의정치, 제1 및 제2의 물결시대에서 새로운 정치제도가 만들어진 과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제도는 엘리트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뒤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네요. 대의정치체제는 과거의 상황에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대문명의 상황에서는 많은 한계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대의정치체제를 보완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적절한 정치구조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